경상남도 공고 제2020–1050호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는 ｢재해구호법｣ 등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무급휴직과 코로나19의 확산 등 생계가 어려움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7.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장의 경영상 위기로 최근 1년내에 무급 휴직한 사람 중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등에 배제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동자 ※ 무급휴직의 사유는 경영상의 위기여야 함(사업주가『노사합의문』 등      객관적인 증빙을 해야 함)

□ (제외대상)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 단,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장기무급휴직자 중 50만원 미만 지급 받은 자는 차액분 지급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정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20.2.3.이후 생계지원 결정대상자)

□ 코로나19생활지원 대상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지원자격

□ (사업장 요건)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

□ (노동자 요건) 공고일 기준, 도내에 최근 1년내 6개월 이상 무급휴직중이거나 무급휴직한 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

* 사업장 및 노동자 모두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어야 함

** 질병･육아휴직자는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휴직한 자에 한함

□ 신청기간 : ’20. 5. 27.(수) ~ 6. 5.(금) * 예산소진시 신청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50만원(현금 계좌이체)

* 장기무급휴직자 지원 대상 중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미만 지급 받은 자는 차액분 지급

2	신청방법

□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도(노동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6.5. 소인분까지 인정)

□ 장기무급휴직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

* 한 사업장의 대상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찾아가는 방문접수 실시 가능

□ 제출서류

□ 장기무급휴직자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사업주용 : 서식 1, 노동자용 : 서식 2>

□ 장기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주용 : 서식 1-1, 노동자용 : 서식 2-1>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또는 노동자용)

□ 노동자 명의 통장 사본(사업주 신청시 생략가능)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4>

□ 주민등록등본

□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노사합의문 등)

※ 상기 구비서류를 붙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

3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심사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신청 사업장으로 통보)

□ 10일 이내 지급하되 신청자가 많거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기한이 연장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처(발급 방법)
주민등록 등본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필수 ·근로복지공단지사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지사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붙임1		제출서식

1.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노동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노동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개월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노동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개월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주민등록등본 7.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증빙하는 서류(노사합의문 등)

1-1. 장기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노동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개월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노동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의 사유로 ○○○○.○○.○○.부터 ○○○○.○○.○○까지 아래 노동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 근로 시간	무급휴직개월수 (’20.00.00~’20.00.00)	경상남도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만원)	계좌번호
1	홍길동				8시간	6개월( )
2	김길동				8시간	7개월( )
3	박길동				6시간	8개월( )
4
5
6
7
8
9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미만 수령자의 경우만 받은 금액 표시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2.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노동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노동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사유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개월수: ( )일 ⑥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금액: ( )원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노동자용) 3. 노동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주민등록등본 7.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증빙하는 서류(노사합의문 등)

2-1. 장기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노동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의 사유로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노동자 성명)는 ○○○○.○○.○○. ~ ○○○○.○○.○○.까지 ○개월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조사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 대상자 선정 적격 여부 확인 및 휴대폰문자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장기무급휴직자 긴급 생계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본인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 □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50만원)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비 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코로나19생활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가(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아님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